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14 Page)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

 

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문제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지급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어찌 나누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만 받은 뒤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07년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엔 1년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이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라는 견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책임있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상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보통 위자료의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는 경우엔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서로 힘을 모아 가지게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뿐 아니라 내조등에 의한 간접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이혼당시에는 구체적이나, 확정적인 권리로 발생하지 않았던 재산적가치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퇴직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시에 자녀 문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치 않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전에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결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가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혼 대응법

 

 

 

갑자기 부당한 이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경우, 여러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불안정하고, 사리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르고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 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라는 주제를 놓고 대해서 이혼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답변서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배우자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에 대해 제출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피고가 패소했음을 의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측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에 대해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 측에서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등의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엔 답변서 제출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변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만약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없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 등의 방법들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 판결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을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쪽에서도 정확히 준비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의 개념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한 잣대를 대어봤을 때 당사자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끼친 피해,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개념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네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적으로 모으게 된 제산 부분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의 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부분이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심한 간섭을 해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경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로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받는 법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마다 법률의 적용은 다르겠지만, 상기의 내용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법률 분쟁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기준에 대해 개념이 확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자료 받는 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