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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부부 사이의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실망감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다른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2005년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가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의심했는데요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에 출강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고,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크게 실망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 A씨가 D씨와 불륜관계여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내 A씨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일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남편 B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 이혼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안양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게 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3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1심의 판결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 아내 A씨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을 빚어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 동안 C, 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은 양측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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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제도 바람핀 남편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책주의 이혼제도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15년 동안 2번씩이나 낸 이혼청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a씨와 b씨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인 b씨는 바람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1992 a씨가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연관계의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1999년부터는 바람핀 남편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1년말 a씨는 오히려 “b씨가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유책주의 이혼제도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처럼 바람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 없이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인 b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 a씨는 15년 전과 같은 이혼사유를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15년 전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a씨는 부인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거스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두 번씩이 나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바람핀 남편에게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깨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번 판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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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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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위자료 사돈과바람 났다면

 

 

배우자에게 폭언, 폭력,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돈관계의 장모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당시 22살이던 A씨는 중매를 통해 B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2012 7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첫째 아들에게 들키자 첫째 아들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첫째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 B씨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 B씨가 사돈과바람난 사실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부인 A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 9월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돈과바람난 남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해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혼위자료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과 재산분할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법원이 재판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2 2개월을 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는 사돈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을 욕심 내 A씨를 부추겨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바람 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판이혼위자료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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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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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확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누가 결혼생활을 깨트렸는지 관련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2 B씨와 혼인을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요.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 등을 문제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1964년 군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파병됐습니다


이후 1967년 전역한 A씨는 이듬 해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를 하며 2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한지 약 35년 만인 2002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재판에서 A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35년이 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 A씨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B씨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B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기각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이혼 유책주의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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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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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소송 약속 어겼다면?

 

 

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혼하면서 이혼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말할 경우 부동산 권리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혼사실을 말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와 1998년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B씨는 아내 A씨에게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성형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2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춘기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했는데요.

 


만약 이혼 사실을 자녀들에게 발설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월 술을 마시고 온 남편 B씨가 자녀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말해 버렸고, 이후에도 A씨와 B씨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다 결국 2013 8월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위자료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B씨가 A씨와 한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에도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고, 이혼사실을 발설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번 판례와 같은 일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 및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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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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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취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반소청구 내용은 원고인 부인 A씨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에 오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 뵙지 않고 자신이 파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소를 제기한 A씨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인 A씨의 본소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 B씨의 반소 이혼소송에서 A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B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이혼청구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유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 6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소의 이혼소송취하 되더라도 법원에서 남편의 반소청구를 별개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남편이므로 반소를 기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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