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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3 Page)

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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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내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두 차례 합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남편 B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2006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전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점은 바람피는 증거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넉넉히 추정되며 유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가 결혼생활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사유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증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또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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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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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혼위자료지급을

 

 

법률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이러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을 때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2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자신은 지금 자궁암3기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로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는데요. 실은 아내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5 4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 됐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 B씨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셨고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담은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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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요구 하면

 

 

최근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남편에게 돈만 송금하라고 요구할 뿐 8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2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법률혼관계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6 2월 아내 B씨가 딸의 교육 등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갔고, 남편 A씨는 몇 차례 미국에 있는 두 사람을 방문한 적 있지만,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외로움 등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이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만 요구하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 2월부터 2014 6월까지 단 한차례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11년부터 아내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에 B씨는 2012 3 80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A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 담당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도 B씨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 아빠의 이혼요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청구 사건은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 협의가 잘되지 않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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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빚 소극재산 분할은

 

 

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일 때 배우자 일방이 가진 채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혼 할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 A씨는 B씨와 재혼했는데요. 이후 딸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부인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장모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가서 생활했는데요. B씨 찾아와 A씨와 함께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을 A씨에게 보냈고, 참다 못한 A씨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면, 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딸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A씨에게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자신이 진 이혼 빚 4800만원도 포함되어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과 함께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극재산인 이혼 빚을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이혼 빚은 B씨와 별거 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의 어머니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기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배우자 한쪽의 빚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극재산을 적극재산과 같게 보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채무 등은 이혼 시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더불어 빚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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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이혼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이 외로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했다면 사실혼 파기로 봐야 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5년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했지만 부인 ㄱ씨가 계모임을 하다 돈 문제가 발생해 가정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계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것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했고, 남편 ㄴ씨는 부인을 가출신고 한 뒤 재판상이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행적이 묘연하여 재판상이혼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남편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송금해줬는데요. ㄱ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쯤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ㄱ씨가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어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ㄴ씨의 주택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한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2013년 중반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ㄱ씨에게 송금해줬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가출한 뒤 2009 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재판상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준 것이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보내주던 돈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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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했는데요. 남편 ㄱ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부인 ㄴ씨는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냐고 추궁했고,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녀오면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냐며 트집을 잡는 등 의부증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수시로 남편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검색하여 모르는 번호가 있는 경우 통화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의부증 증상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합의이혼 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ㄴ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률적 혼인신고 없이 당분간 동거생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 한 뒤 부인 ㄴ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ㄱ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가 정신과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위자료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ㄴ씨도 맞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위자료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분쟁에서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재산 중 약 1 5000만원을 분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부인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에서는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부증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의부증으로 이혼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재판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분쟁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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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이혼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양육문제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상대 배우자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예수교장로회 교회를 함께 다니던 ㄱ씨와 ㄴ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가 종교활동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사업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부인 ㄱ씨가 믿는 성경과 자신이 믿는 성서를 비교해서 보자며 논쟁을 유도했고, 부인 ㄱ씨가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ㄱ씨가 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러 가자 이를 막았는데요. 부부갈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15살의 아들이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자 ㄱ씨는 결국 종교갈등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종교를 강요한 남편으로 인해 종교갈등이혼을 청구하게 된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교회참석을 힘으로 막고 자식들 면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종교갈등이혼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종교생활이 지나치고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강요 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종교갈등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간의 종교 갈등이 생기셨거나, 이 외의 분쟁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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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예외적인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장기간의 세월 동안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2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로 옮겨 생활을 하다가 남편 ㄱ씨가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인 ㄴ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ㄴ씨와 자녀들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정들도 따져봐 이혼할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ㄱ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부인 ㄴ씨도 ㄱ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남편 ㄱ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항으로 ㄴ씨가 시댁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점, 남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ㄴ씨가 사업체를 정리하자 ㄱ씨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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