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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4 Page)

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배우자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상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였고, 시어머니가 부산의 한 구청에 이혼 기록을 신청하자 구청은 미국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상속 문제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산법원에 구청이 직권으로 기록한 이혼은 무효라며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소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소송 당시 원고의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현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정당하다고 본 미국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민사소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1항부터 4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제4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지금까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양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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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황혼이혼은 대략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 또한 황혼이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40년간 부인 ㄴ씨와 혼인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는 두 사람이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남편 ㄱ씨가 명령하면, 부인 ㄴ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 8월 ㄱ씨는 식사 중 반찬으로 깻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인 ㄴ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부인 ㄴ씨는 가출을 했고, 같은 해 9월 남편 ㄱ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중요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인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 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가사법원 재판부가 황혼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ㄴ씨는 ㄱ씨와 약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면서 남편 ㄱ씨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 방식으로 가정이 이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2003년부터는 메모지로만 대화를 해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부인 ㄴ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황혼이혼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며,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6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과 대동해 남편 ㄱ씨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40년간의 결혼생활 6년 동안 메모지로 소통하며 살아온 황혼의 부부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력을 황혼이혼이유로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현관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혼인파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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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외국의 소송이 각하되고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 까요?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하던 부인 B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2008 3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미국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는데요.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가 낸 친권자지정 소소송을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각하한 이유를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중 두 자녀를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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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부부 사이의 경제권은 보통 한 사람이 주도하여 관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면서 일상 생활을 하라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아내 B씨와 결혼하면서 월급을 모두 맡기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가 주는 남편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남편 용돈 탓에 A씨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가 용돈으로 불만이 있을 때, 아내 B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자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 A씨가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별거 중에도 경제권은 아내 B씨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생활 중 A씨가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주는 대신에 자신이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대해 아내 B씨에게 보낸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적은 금액의 남편 용돈이라는 작은 계기를 발단으로 이혼소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남편의 적은 용돈이 발단이 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금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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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문제 이혼소송사유는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다툼이 많은데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큰 갈등으로 번져 이혼소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이혼 소송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하자 자녀양육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B씨를 비난했는데요


아내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자 B씨와 부부싸움을 벌인 뒤 A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에 아내 B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이혼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양육문제에 신경 쓰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에만 몰두했다는 이혼소송사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한 남편 A씨와 이런 남편에 대항한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을지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양육문제는 부부 공동의 것으로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에 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아내에게 자녀양육문제를 이유로 휴학이나 복학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던 중 자녀가 사소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아내 책임으로만 돌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만큼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양육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부 사이의 양육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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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유책주의 원칙이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혼소송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약 30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씨와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신혼 초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A씨는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옛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녀 셋을 홀로 키워야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별거 생활을 한 A씨가 오히려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는데도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을 살펴 볼 때 B씨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유책주의의 예로서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30년간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판례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소송 진행 시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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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유책배우자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 B씨를 괴롭혔습니다. 끝내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자 B씨는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 A씨가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됐는데요. B씨는 남편 A씨가 수감된 사이에 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 가량의 빚을 남기기도 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 원인이 남편 A씨에게 있지만, B씨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그 후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청구소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 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의 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파탄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변호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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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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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 부인폭행 남편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방의 배우자가 모두 혼인파탄에 이르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맞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1 1녀의 자녀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2009년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하긴 했으나 이때부터 의처증을 보이기 시작하며 부인을 폭행 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부인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B씨가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부인폭행 사실로 인해 A씨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가 B씨가 다시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긋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을 시켜 B씨의 행적을 캐도록 했습니다. A씨의 동생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몰래 촬영했는데요


A씨는 도촬한 영상을 동생에게 받아 부인 B씨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폭행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씨가 B씨의 재산의 절반 가량인 3 3200만원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이유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이 상해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부인도 남편이 증거로 낸 자신의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비록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였어도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인의 부정행위의 입증곤란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이긴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남편 역시 부인폭행과 폭언으로 대응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하라고 판결한 것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부인폭행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맞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은 약 50%씩 나눠 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맞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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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문제 남편의 역할이

 

 

장기간의 연애에도 결혼하여 부부가 된 후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나 고부갈등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처음 만나 7년 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B씨와 남편 A씨와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부인 B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다같이 가게 된 가족여행 중에서는 두 사람의 자녀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고부갈등문제가 점점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자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B씨는 또 다시 고부갈등문제가 대두되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B씨가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미행을 하며 부인 B씨가 술에 취하여 외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부인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부인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인과 시어머니의 고부갈등문제로 인해 붉어진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고부갈등문제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부부는 이혼 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부갈등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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