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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5 Page)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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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국제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될 경우 배우자 일방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잇는 수단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일방 등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9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 5월에 협약에 가입하여 이듬해 3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됐고, 협약 적용 대상은 만 16세의 아동입니다.

 


국제이혼 후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재일교포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은 2013 4월 별거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A씨가 일본에서 키웠는데, 두 사람이 국제이혼을 위해 2014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 7 B씨가 자녀들의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8월 초에 아이들을 다시 일본에 있는 A씨에게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간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법정에 재판이 이뤄졌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는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B씨에게 외국에 있는 아내 A씨와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아내에게 자녀를 반환하라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A씨가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B씨는 일본에 살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B씨는 협약에 따라 자녀들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으로 자녀를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볼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통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이 앞으로 국제이혼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이혼 및 친권, 양육권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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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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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과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한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수급자는 모두 15043명인데요성별로는 여자가 13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자는 1745명입니다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늘어 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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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 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한 배우자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집의 문고리를 바꾼 행동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A씨는 2009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 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집에 뒀던 자신의 토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B씨를 추궁했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 B씨는 두 차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은 한 사이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그고 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또 바꾼 뒤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이후 귀가하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을 한 두 남녀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남편은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하는 등,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위자료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및 가사법률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경기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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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 악의적 유기

 

 

어떤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약 35년 만에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며 다툰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 유기했다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 유기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유기와 관련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출을 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35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잠깐에 불과하고, 남편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인 남편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때에 피고이자 아내인 B씨가 극진히 간호를 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A씨와 아내 B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사유사례가 되지 못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하여 약 1년간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지만,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내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배우자와 별거하여 생활한 모든 이혼사유사례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도 아니고,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와 별거 등으로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 가사법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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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유책사유

 

 

이혼은 부부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후 이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2012 A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 7월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아내 A씨에게 있다면서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A씨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2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내 A씨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B씨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일방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법률은 일반인 분들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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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결혼준비비용은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결혼준비비용에 대해 이혼 시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09년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남편 B씨를 소개받아 다음 해 5월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A씨의 결혼 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하였고, 신혼여행 중에는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B씨는 술뿐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A씨에게 당직과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 또는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들 부부 관계는 B씨가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1 11월 남편 B씨가 A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결혼준비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약1억원, 예물과 예단비 등의 결혼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약 1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었을 경우 부부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외적 경우에 대한 설명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 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약 1년간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혼준비비용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경우 더욱 원활히 소송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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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늘어나는 황혼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최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이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혼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온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은 10년 사이 4.5배 급증한 것으로 보고 됐는데요. 이 중 6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60대 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1배, 남성은 5.5배 증가 된 것으로 보고 되기도 했는데요. 


법률사무소에도 황혼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나 황혼이혼에서는 그렇지 않고, 대신 평생을 같이 살면서 모아온 재산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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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4.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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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 이혼 재판관할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혼 재판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를 통해 가사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부부는 한국에서 1년 간을 거주하다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곳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아내 A씨는 2000년 남편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는데요.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A씨와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7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대한민국은 이혼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점과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사람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 상태에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A씨의 외국인남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내 A씨가 미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한국인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외국인 남편은 자신은 미국인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을 주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소송 재판관할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가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상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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