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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6 Page)

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오늘은 종교생활에 너무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 1녀를 두었으나 아내 B씨가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며, B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설득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급기야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고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지나친 종교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A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 A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지나친 종교활동에 빠진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방치한 것과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법률이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의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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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두 사람이 이혼하면 슬하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재판 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결혼 후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남편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심한 몸싸움은 번져서 아내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하여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주고, A씨는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것으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 간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지정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예상되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분쟁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생각하고 계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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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두고 벌어진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93년 남편 Z씨와 아내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A씨는 혼인 초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고 남편 Z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2006년 퇴직을 하고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남편 Z씨가 매월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도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 재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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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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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취하 후에는

 

 


다른 이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 진행 중 일련의 사건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재소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예로 들어 함께 민법상 재소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남편 B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를 내연녀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라고 인정해주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C시는 그 중 15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해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 A씨에게 줬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각서를 보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취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소송취하 후 예전과 같이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남편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소송의 가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A씨의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취하한 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이혼소송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재소를 허용해도 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본안에 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가정에 다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취하 했고, 그 후 남편이 다시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는 재소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소송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과 소송취하 후 재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소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있어야만 재판부에서 재소를 인정해 주고, 판례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소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과 가사법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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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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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대출 이혼많아

 


 

배우자의 공동 재산을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혼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을 하나 둔 한 부부는 아내 B씨가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요. 한 달 뒤에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며칠 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남편 A씨의 명의로 1000만원을 남편몰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대출에 관련하여 따져 물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몰래대출을 한 아내인 B씨를 상대로 A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남편인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몰래대출을 하며 명의 도용과 사기 범행,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녀를 아내 B씨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편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수입 과 재산 현황 등을 살펴보고, A씨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C씨와 D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3명 낳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D씨가 폭언과 폭력, 종교적 갈등 등으로 대화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D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청구 기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C씨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가출을 하며 남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된 남편 거주지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 남편몰래대출을 받은 점D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몰래대출 받고 이혼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된 배우자들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몰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이혼 분쟁 및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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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9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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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소송변호사 재산기여도에 따른

 

 


배우자의 자산이 몇 십,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이혼 할 때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100억원 대의 자산가가 여러 번의 이혼과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판례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해 100억원의 자산가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1 3녀를 두었으나 결혼 약 10년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혼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고, 몇 년 후 B씨와 다시 재결합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혼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참다 못한 본처인 B씨는 당시 간통죄가 있어 A씨와 동거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가 집을 나간 뒤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도리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고,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이혼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100억원대 자산가의 이혼 소송은 A씨의 재산에 비해 B씨가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지금까지 동거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3녀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을 미뤄 봤을 때,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B씨의 재산기여도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100억대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이므로 B씨의 재산기여도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재산기여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을 8억원, 위자료를 2억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0억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혼소송 시 일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 금액을 반정도로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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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이혼 법적분쟁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아내 몰래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이혼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를 만나 재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A씨는 중국인 아내 B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는 문제로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 없이 B씨에게 훔쳤다고 의심하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씩 생활비용도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 A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취하해줬는데요. 그러나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이 공시송달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항소권을 얻어 남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하고 함께 살자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이혼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폭언과 폭행한 것과 거짓말을 통해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한 것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아내를 설득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낸 뒤 이혼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에게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셨다면, 항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 분쟁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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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재혼 가정을 형성하면, 전처 또는 전남편,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재혼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상담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피고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1 B씨가 자신의 전남편인 C씨와 함께 보름 정도 기간을 캐나다로 유학 간 전남편 사이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고, 보름 후 귀국하면서 이 일이 전처 자식들과 수 억 원 대의 재산 분쟁으로 번졌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대법원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는데요. 상고심 진행 중 원고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A씨의 전처소생의 자식 5명이 낸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고, 이혼소송 진행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이혼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을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안양가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혼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안양가사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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