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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7 Page)

평촌이혼상담변호사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부부재산의 청산에 의해 실질적인 공유물의 분할을 포함하고,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이혼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이혼 후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부부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많아 졌고, 폭언과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패를 참다 못한 A씨는 결혼 약 20년 만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부부재산 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부부재산 분할로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친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양육자는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인 B씨는 성년인 딸에게 보낸 유학비용 약 1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재산 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딸이 유학 경비를 보내줄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송 및 분쟁 중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평촌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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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인정 가능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지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국제이혼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 보스턴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A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오레곤 주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오레곤 주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B씨에게 주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은 270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 당시 한국에 있었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이 진행되었고, 재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B씨를 상대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주의 법이 이혼에 관해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A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 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재판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이혼소송판결에서 A씨에게 그 재력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배우자 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소송과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이혼소송 법령, 판례 등의 승인요건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충분히 두 사람의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중 이혼 분쟁을 겪고 있거나 국제이혼소송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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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어떻게?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혼인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요.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이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이혼사유가 성립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성인동영상 이혼사유 및 재판부의 판결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A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B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1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는데요.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결혼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이 B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A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놓고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보았고, 이에 B씨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불안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거래처와의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인터넷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당신 또는 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A씨는 이에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적반하장으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 생활비 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가정법원을 찾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 AB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 인터넷 채팅 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점과 성인용동영상이 이혼사유가 되어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및 음란물, 채팅 중독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배우자의 행동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관련 법률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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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변호사 과도한 교육열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맹목적이고 지나친 교육열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간의 의견차도 발생해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자녀교육이 이혼소송으로 번진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과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둔 엄마인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어린 아들에게 사회의 쓰레기라고 칭하거나, 죽으라는 등 심한 폭언을 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밥을 먹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발로 차는 등의 폭력도 행사해 아이가 겁에 질려 앉아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런 비뚤어지고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자 남편 B씨는 여름방학 동안 친척집으로 아이를 보내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후 아들과 남편 B씨의 빨래와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B씨도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아들과 따로 생활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 두 사람은 1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가 되자 이혼소송 냈습니다.

 

남편 B씨가 과도한 교육열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담당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 4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안양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어린 아들에게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교육열로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한 A씨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들에게도 기본적인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결혼생활이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하지 않은 점등을 미뤄볼 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비뚤어진 교육열을 가진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언 등으로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남편 B씨에게도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전문가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를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에게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간의 분쟁이 야기되었고, 노력하였으나 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주변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로 부부 사이의 입장과 견해차이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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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사례 정당화 안돼

 


 

최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폭력과 불륜으로 인해 일방의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이혼판결의 법률적 근거와 이혼 소송 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집 안방에서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B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고, 이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부부폭력사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민법 제840 6 소정의 이혼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정의 이혼사유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혼인의 본질로서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이번 부부폭력사례를 재판한 원심은 아내 A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가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기에 남편 B씨의 폭력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남편 B씨의 반복되는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부부폭력사례 등을 미루어 볼 때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을 알아 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정리해보면, 부부폭력사례인 이번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A씨에게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배우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B씨의 상습적인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혼인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부부폭력사례의 이혼소송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김명수 변호사와 부부폭력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이혼 법률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 안양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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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예퇴직금을 부부간의 불화로 재판상 이혼 시 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지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결혼 생활 후 일방의 배우자가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 이혼 소송 중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그 법률적 근거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잦았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 약 3억원을 분할대상으로 보았고 A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명예퇴직금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보상이므로 A씨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라면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되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지출의 보장성격이 강하지만,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명예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혼 후 28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B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기여했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신청했고, 재산분할대상으로 B씨의 명예퇴직금까지 포함되자, B씨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금 전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부부공동재산인 약 3억원에서 1 5000만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일방의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온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시거나,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이혼소송 안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가사분쟁,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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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내연녀 위자료 청구




불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흔하게 쓰이는 뜻은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만남을 갖는 대상의 이성을 내연녀, 내연남이라고 말하는데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 B씨와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 B씨와의 갈등이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3억원을 받았지만, B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B씨 포함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로 넘어간 소송은 내연녀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면, 원고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상 3억원을 받아 B씨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의 경우 피해자 A씨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의사표시 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에 따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C씨는 원고의 합의금 수령이 유서 또는 종용에 해당 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들의 동거 등 불법행위를 유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을 지불한 B씨는 채무가 끝났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쟁 및 소송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곤 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 경우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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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부부 사이에는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자존심을 떨어트려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혼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실기 강사 등으로 일했고,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작은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했고, 약 5년 뒤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아내 A씨의 직업이나 전공은 무시한 채 아내의 수입이 적다고 불만을 가졌고, 작품활동이나 직업에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하여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A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시술 비용을 아까워해 A씨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A씨를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싱글 침대를 구입해 따로 자는 등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사례의 이혼 및 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살펴본 재판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서는 B씨가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를 갖고자 잔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함과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함에 따라 B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안산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정리하면, B씨가 A씨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혼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는데요. 이어 재판부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행동,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 것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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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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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유책사유있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는 재판부의 판결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시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하여 1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ㄷ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혼외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남편 ㄱ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갈등을 겪게 돼 다시는 ㄷ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생활을 계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작성한 각서는 두 번 다시 업무 외에 이성과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정의 화목을 해칠 시 집과 모든 재산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한 달 생활비는 ㄴ씨가 원하는대로 지급한다고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한 집에 살았지만 불편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약 10년간 ㄷ씨와 혼외자를 만났고, 오히려 ㄴ씨에게 사실을 들키자 혼외자를 챙겨달라는 내용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어 ㄴ씨에게 먼저 별거를 제의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갖고 있는 1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 잡히자 ㄴ씨가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한 뒤 ㄴ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은 ㄱ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청구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경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가 ㄴ씨와의 혼인생활 파탄 유책사유가 있는 입장이며, 여러 사정을 살펴 볼 때 ㄱ씨의 유책사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본 이번 사례를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신청을 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배척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혼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 또는 혼외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절차 및 소송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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