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숙려기간' 태그의 글 목록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이혼숙려기간이란?

 

 

 

한 영화에서 나왔던 인생을 선택하라는 내레이션처럼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직업과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는 일까지 항상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수 많은 선택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후회도 남기 마련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살기 위하여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데 하물며 이혼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점에 기안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일정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의 일종인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릴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짧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 조차 줄이거나 생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사유로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나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서 즉시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라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일 전 1년 안으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서 위 민법의 소정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한 후에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을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난 뒤에 이혼숙려기간면제나 단축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담당 판사는 이러한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와 같은 수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한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부부라면 이혼숙려기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후회가 없는 선택일 것인가 반문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숙려기간제도는 이혼율을 낮추는데 실제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와 같은 문제를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숙려기간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법률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혼숙려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 개인주의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홧김으로 이혼을 언급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여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혼 변호사가 작성한 오늘 이혼숙려기간 단축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오래 쌓아두어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만으로 판단하여 하루 빨리 이혼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혼이 빨리 처리됐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고 일정한 기간 후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무엇인지 이혼숙려기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더욱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가정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혼숙려기간이 있어서 이혼하는 가정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다음에 가지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마냥 이혼을 기다리는 거 보다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한번 더 이혼의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이혼숙려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일주일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위자료나 양육권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스기사를 보면 이혼숙려기간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다가 다시 의견이 맞아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는 부부들이 몹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지난날을 다시 한번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혼숙려기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양육권자나 위자료에 대해 문의할게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승소변호사_협의이혼의 요건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도 있겠지만, 양자간 협의에 의해 원만히 분쟁없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양육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서로간의 이의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없이 양측간의 체력소모 없이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킨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자녀와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먼저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되려면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 세부적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라는 것이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엔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확인의사를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당장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협의 이혼에 대한 이혼신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를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