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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승소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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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8 이혼승소변호사, 이혼위자료계산
  2. 2014.11.05 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3. 2014.07.09 사실혼의 이혼방법

이혼승소변호사, 이혼위자료계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전 처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기로 한 남성이 전 처에게 받기로 한 위자료와 전 처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이혼위자료계산 사례에 대해서 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엔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C씨와 B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여 B씨로부터 외도 사실을 자백 받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두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며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과 함께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또한 B씨의 상간남인 C씨에게도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에 대해서 B씨에게 받을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분 양육비 960만원 등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B씨의 채무가 상계계약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또한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C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C씨와 B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한 액수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보다 책임이 큰 A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도 영향을 미쳐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이혼위자료계산 소송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진 두 사람의 채무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의 채무관계 소멸이 C씨에게도 영향을 미쳐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아 함께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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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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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이혼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양측의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판결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결혼 외에도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효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의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들이 인정은 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세 헤어질 것을 통보하게 되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을 하게된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간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건, 간통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일방 배우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이혼 숙려기간이나, 재판 혹은 협의의 절차라도 거쳐야 하는 실제 결혼에 비해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 상대방의 일방 통보로도 혼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울타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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