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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3 이혼재산분할_분할의 대상과 절차?

이혼재산분할_분할의 대상과 절차?

 

 

 

이혼절차 상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분쟁의 대상이겠죠 특히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재판을 통해서 부당하게 분할을 당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의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상에서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했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종결일 당시에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을 원직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부 한쪽이 퇴직하여 퇴직금에 대해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 까지 기간중에 제공하게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됩니다.

 

채무

 

혼인중 부부 한쪽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엔 그것이 부부의 공동적인 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게 되는 과정에서 빛을 떠안은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엔 그 빛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지내온 한쪽 상대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혼인 중 부부의 일방측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수입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상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에 해당되고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서 최대한 손해가 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겠죠. 서로간의 합의없는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판례의 내용이나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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