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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6.14 이혼후 재산분할 은닉행위로
  2. 2015.08.24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문제는?

이혼후 재산분할 은닉행위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향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일방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반반씩 나누고 이혼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적인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나 이혼신고 전 공무원이었던 남편 ㄱ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씨가 미처 몰라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ㄱ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두 사람이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해 숨겨졌던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에 재산은닉행위가 드러나 추가로 발견됐다면 이 재산 역시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조기종결 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될지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이혼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어도,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서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ㄴ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ㄱ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ㄱ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ㄱ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재산은닉행위가 밝혀져 추가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당시 미처 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를 원하시거나, 배우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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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문제는?




최근에 가장 이슈를 끌었던 것은 TV에서 방송된 가상 이혼 체험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던 여배우의 일상도 관심이었지만, 이혼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 이유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짚어내면서 네티즌들에게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이혼의 어려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돈이었는데요. 







출연자들은 이혼은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라고 하며 이혼의 복잡한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복잡한 단계를 걸쳐 나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세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혼시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구분

종류

재산 주는 배우자

재산 받는 배우자

재산분할

현금

세금없음

세금없음

부동산

취득세

위자료

현금

세금없음

부동산

양도세 해당

취득세 해당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받게 되는 배우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세금인 증여세와 소득세는 내지 않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장이혼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므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든 재판상이든간에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나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게 된 공동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에 취득했던 시기부터 자신의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를 받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이고 재산상의 고통을 배상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인데, 이 역시도 증여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겨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젠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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