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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3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

 

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문제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지급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어찌 나누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만 받은 뒤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07년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엔 1년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이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라는 견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책임있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상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보통 위자료의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는 경우엔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서로 힘을 모아 가지게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뿐 아니라 내조등에 의한 간접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이혼당시에는 구체적이나, 확정적인 권리로 발생하지 않았던 재산적가치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퇴직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시에 자녀 문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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