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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은

 

 

이혼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해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거나, 재산분할 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 대금과 건축자재 등의 물품대금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의 전 부인인 C씨에게 B씨에게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증여 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A씨 등 2명이 채무자 B씨와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연립주택을 증여 받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왜 A씨 등이 사용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해서 무자력이 돼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 규정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 사이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20년 동안 혼인생활과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B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시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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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법률변호사 배우자채무변제 했다면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면서 은행 채무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 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액수만큼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B씨는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A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1년 뒤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B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약 13000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약 2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B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배우자채무변제로 인해 A씨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되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우자 B씨의 채무변제로 인해 이혼재산분할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기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경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뒤이은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B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 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B씨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된 이후에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변제 했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 재산분할에 대해 더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경기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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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빛 분담은 별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서로간에 기여도에 따라 누구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의 경우 나눠야 할 재산보다 빛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빛 분담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이번 사례는 빛에 대한 채무부담 경위가 크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B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은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같은 날 자신을 피해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도망 온 A씨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장모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는 등 계속해서 A씨를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4800만원 상당에 빛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씨가 B씨와의 별거 중에 생긴 빛으로 이번 이혼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별거 중에 생긴 빛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 시 채무부담경위 등을 따져 분담 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소극재산인 빛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이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 직 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대출금 중 상당수는 별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빛 분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으로 관리되어온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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