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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신고' 태그의 글 목록

이혼신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최근 연예인 K씨는 두번째 아내와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소송이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내 A씨는 K씨와 사는 동안에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나 가정부 취급을 받아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는 가운데, 주변에서도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이혼신고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김명수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니 혹은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시/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 74조에 근거하여 이혼신고를 할 때에 이혼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원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결정):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결정): 심판서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했는데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되도록 서로에게 상처를 조금 남겨야하는 것이 옳지만 이혼 뒤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혼 뒤에 이런 2차적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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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확정 이혼신고안하면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경우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

협의이혼의경우 이혼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사람이 신고의무자 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이혼신고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혼판결확정 후 기간내에 이혼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남편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호적정리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안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판결확정 후 이혼신고안하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신고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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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변호사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의무자이고,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제기한 사람이 이혼신고 의무자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잇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하면되고 이혼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문제로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협의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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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신고하는 방법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싸워도 끝이 없는 게 부부싸움인데 계속 해서 끊임없는 부부싸움이 진행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경우에 하게 되는 이혼을 말하고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이혼을 말합니다.  러한 절차를 지나면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 구, 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장소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혼당사자나 신고인의 관할 지자체 사무소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 신청서에 작성하는 사항
1.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련하여 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

 

 

 

만약 친권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변경신고도 해야합니다. 협의로 친권이 정해졌다면 신고의무자는 부모가 되며 재판에 의해 친권이 결정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친권자 임무를 행사할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협의로 했을 경우와 재판으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모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졌을 때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몇 년간 협의이혼이 줄어들고 재판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중 가장큰 원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이혼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합니다.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살아온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분쟁을 해소하게 되면 많이 시원하면서도 섭섭하실텐데요. .그래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신고를 미루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마지막으로 서류상으로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에 포함되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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