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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8 이혼승소변호사, 이혼위자료계산

이혼승소변호사, 이혼위자료계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전 처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기로 한 남성이 전 처에게 받기로 한 위자료와 전 처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이혼위자료계산 사례에 대해서 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엔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C씨와 B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여 B씨로부터 외도 사실을 자백 받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두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며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과 함께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또한 B씨의 상간남인 C씨에게도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에 대해서 B씨에게 받을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분 양육비 960만원 등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B씨의 채무가 상계계약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또한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C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C씨와 B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한 액수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보다 책임이 큰 A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도 영향을 미쳐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이혼위자료계산 소송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진 두 사람의 채무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의 채무관계 소멸이 C씨에게도 영향을 미쳐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아 함께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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