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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에 의한 이혼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심이 심해질 경우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의부증과 의처증은 부부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결혼을 하여 30여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B씨는 A씨에게 불륜에 대한 의심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급기야 A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결과 이외에도 B씨는 A와 형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며 조카가 A씨의 아이일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조카와 함께 유전자 감정 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남편 A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B씨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느낀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해온 점과 아무런 증거 없이 남편 A씨의 불륜을 의심한 의부증 증세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1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분명하며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 주장하며 1심 재판결과에 항소 하였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극심한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이혼 조건에서 더 불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위자료상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위자료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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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이혼위자료상담을 받고 가셨던 분 중에서는 액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도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이 고려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볼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혼인파탄의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 중에서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등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는 모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가정의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의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그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과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혼가능성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가능성은 낮아지는 만큼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황혼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것은 당사자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피해가 고통 받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혼위자료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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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사망했을때 이혼위자료청구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분께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로 승계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며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나 승계 여부에 관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은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 청구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위자료청구권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나 수계가 되지 않으며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원고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된 판례가 있습니다.





수계신청인의 경우 망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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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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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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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구두를 신은 발로 찬뒤 거액의 위자료까지 요구한 아내a가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a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와 결혼하면서 집값은 물론 차값, b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었는데 b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햇으며,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망치와 발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는 b의 외도사실을 알고난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만큼 자해를 하고 꿰마라고 요구를 하고 신발과 망치로 b의 성기를 때리는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라면서 약정금 합의 당시 b는 a로부터 자해요구를 받았고 성기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어려운상태였던것으로 보는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 혼인기간

5.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혼변호사와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 소송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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