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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분쟁' 태그의 글 목록

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했는데요. 남편 ㄱ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부인 ㄴ씨는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냐고 추궁했고,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녀오면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냐며 트집을 잡는 등 의부증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수시로 남편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검색하여 모르는 번호가 있는 경우 통화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의부증 증상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합의이혼 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ㄴ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률적 혼인신고 없이 당분간 동거생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 한 뒤 부인 ㄴ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ㄱ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가 정신과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위자료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ㄴ씨도 맞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위자료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분쟁에서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재산 중 약 1 5000만원을 분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부인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에서는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부증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의부증으로 이혼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재판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분쟁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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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이혼위자료상담을 받고 가셨던 분 중에서는 액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도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이 고려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볼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혼인파탄의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 중에서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등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는 모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가정의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의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그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과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혼가능성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가능성은 낮아지는 만큼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황혼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것은 당사자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피해가 고통 받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혼위자료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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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사망했을때 이혼위자료청구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분께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로 승계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며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나 승계 여부에 관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은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 청구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위자료청구권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나 수계가 되지 않으며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원고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된 판례가 있습니다.





수계신청인의 경우 망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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