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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 때문에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 의부증이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인데요.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치료를 저항하고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의부증으로 이혼위자료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부인 B씨가 남편 A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점차 깊어졌는데요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편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할 정도로 중증 의부증이 있었는데요.

 


결국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정망상은 법률가에게 이혼위자료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근거 없는 의부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아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던 부인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법원이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부정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사안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이혼위자료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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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에 의한 이혼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심이 심해질 경우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의부증과 의처증은 부부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결혼을 하여 30여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B씨는 A씨에게 불륜에 대한 의심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급기야 A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결과 이외에도 B씨는 A와 형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며 조카가 A씨의 아이일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조카와 함께 유전자 감정 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남편 A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B씨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느낀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해온 점과 아무런 증거 없이 남편 A씨의 불륜을 의심한 의부증 증세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1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분명하며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 주장하며 1심 재판결과에 항소 하였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극심한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이혼 조건에서 더 불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위자료상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위자료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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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이혼위자료상담을 받고 가셨던 분 중에서는 액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도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이 고려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볼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혼인파탄의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 중에서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등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는 모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가정의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의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그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과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혼가능성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가능성은 낮아지는 만큼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황혼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것은 당사자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피해가 고통 받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혼위자료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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