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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변호사, 이혼위자료계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전 처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기로 한 남성이 전 처에게 받기로 한 위자료와 전 처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이혼위자료계산 사례에 대해서 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엔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C씨와 B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여 B씨로부터 외도 사실을 자백 받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두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며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과 함께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또한 B씨의 상간남인 C씨에게도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에 대해서 B씨에게 받을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분 양육비 960만원 등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B씨의 채무가 상계계약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또한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C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C씨와 B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한 액수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보다 책임이 큰 A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도 영향을 미쳐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이혼위자료계산 소송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진 두 사람의 채무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의 채무관계 소멸이 C씨에게도 영향을 미쳐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아 함께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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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이혼위자료상담을 받고 가셨던 분 중에서는 액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도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이 고려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볼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혼인파탄의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 중에서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혼인기간 등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는 모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가정의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의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그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과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혼가능성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가능성은 낮아지는 만큼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황혼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것은 당사자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피해가 고통 받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혼위자료상담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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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사망했을때 이혼위자료청구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분께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로 승계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며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나 승계 여부에 관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은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 청구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위자료청구권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나 수계가 되지 않으며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원고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된 판례가 있습니다.





수계신청인의 경우 망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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