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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3 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2. 2016.01.05 이혼위자료지급 기각 사유

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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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기각 사유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과 이혼위자료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결혼 생활 동안 A씨는 아내 B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력 행사는 심지어 안방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 B씨가 찾아왔다는 이유로도 폭행이 이뤄졌으며 이 일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 B씨는 A씨와의 별거생활을 결심하였고 이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하면서 A씨는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와 더불어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으나 남편 A씨 역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은 혼인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A씨는 이혼위자료지급 명목으로 아내 B씨에게 3000만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B씨의 식당 단골손님 C씨가 B씨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B씨의 식당 단골손님인 C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30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은 해당 법원이 기각하면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C씨와 원고의 전처 B씨의 통화가 오가긴 했으나 주로 낮 또는 저녁 시간이었으며 통화시간 역시 대부분 1~2분 정도에 그친 점과 함께 A씨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피고C씨와 B씨의 통화발신지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힘든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식당 영업을 하는 B씨의 경우 C씨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친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씨와 B씨가 실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 C씨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A씨의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유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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