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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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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면 남편과 약혼한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둘 사이의 자녀는 A씨의 호적에만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집 생활을 하던 A씨는 2015 1 B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라며 제3자를 데려와 소개했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예식장 및 웨딩숍 등에 예약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5 3월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 및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양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자료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또한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습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약혼이 해제된 이유에는 피고 A씨가 자신의 법률혼 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돼 결혼의 성립 차제를 어렵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 됨에 따라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상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A씨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과 내연의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 사건이 있으시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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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 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사람은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거나 아내가 종종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많았던 이 부부는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평소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씨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칠천여만원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습니다. 빚을 전부 갚은 후 남편으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여긴 전 씨는 김 씨의 급여 수준을 오해하거나 급여의 일부분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후에 금전적 손해에 몰두하게 되어 대화 도중에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싸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전 씨와 갈라서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전 씨는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춰보게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격과 경제관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 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판례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 씨가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씨가 전 씨에게 청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남편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협력으로 모으게 된 재산이 단 한달을 살아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책임과 잘잘못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으로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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