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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0 일방이 사망했을때 이혼위자료청구권

일방이 사망했을때 이혼위자료청구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분께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로 승계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며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나 승계 여부에 관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은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 청구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위자료청구권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나 수계가 되지 않으며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원고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된 판례가 있습니다.





수계신청인의 경우 망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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