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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재판상 이혼소송취하 후에는

 

 


다른 이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 진행 중 일련의 사건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재소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예로 들어 함께 민법상 재소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남편 B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를 내연녀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라고 인정해주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C시는 그 중 15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해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 A씨에게 줬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각서를 보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취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소송취하 후 예전과 같이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남편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소송의 가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A씨의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취하한 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이혼소송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재소를 허용해도 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본안에 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가정에 다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취하 했고, 그 후 남편이 다시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는 재소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소송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과 소송취하 후 재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소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있어야만 재판부에서 재소를 인정해 주고, 판례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소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과 가사법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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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분쟁 이중결혼 소송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명의 배우자를 두게 되는 이중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혼인 관계 도중 다른 이성과 교류를 하게 될 경우 내연녀 혹은 내연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우중으로 결혼생활을 해온 한 남성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교제하고 있던 중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귀었으며 A씨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여 만에 A씨 모르게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요.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출장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 끝에 B씨와 C씨 사이에는 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무심코 보다가 B씨가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른 여자와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B씨는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후 B씨는 집을 나가 A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레 A씨와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B씨와 함께 C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이중결혼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며 그 책임은 피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동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씨가 감수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혼 당시 원고에게는 특별한 자산이 없어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재산의 경우 대출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B씨는 A씨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중결혼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중결혼의 경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이같이 드문 사례에 대한 재판을 의뢰할 경우 재대로 된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분쟁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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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변호사, 이혼위자료계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전 처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기로 한 남성이 전 처에게 받기로 한 위자료와 전 처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이혼위자료계산 사례에 대해서 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엔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C씨와 B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여 B씨로부터 외도 사실을 자백 받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두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며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과 함께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또한 B씨의 상간남인 C씨에게도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에 대해서 B씨에게 받을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분 양육비 960만원 등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B씨의 채무가 상계계약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또한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C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C씨와 B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한 액수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보다 책임이 큰 A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도 영향을 미쳐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이혼위자료계산 소송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진 두 사람의 채무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의 채무관계 소멸이 C씨에게도 영향을 미쳐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아 함께 이혼위자료계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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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기각 사유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과 이혼위자료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결혼 생활 동안 A씨는 아내 B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력 행사는 심지어 안방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 B씨가 찾아왔다는 이유로도 폭행이 이뤄졌으며 이 일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 B씨는 A씨와의 별거생활을 결심하였고 이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하면서 A씨는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와 더불어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으나 남편 A씨 역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은 혼인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A씨는 이혼위자료지급 명목으로 아내 B씨에게 3000만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B씨의 식당 단골손님 C씨가 B씨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B씨의 식당 단골손님인 C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30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은 해당 법원이 기각하면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C씨와 원고의 전처 B씨의 통화가 오가긴 했으나 주로 낮 또는 저녁 시간이었으며 통화시간 역시 대부분 1~2분 정도에 그친 점과 함께 A씨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피고C씨와 B씨의 통화발신지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힘든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식당 영업을 하는 B씨의 경우 C씨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친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씨와 B씨가 실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 C씨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A씨의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유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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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부부각서 효력은?




부부사이에 원만한 결혼생활과 분재의 최소화를 위해 부부각서를 작성하여 서로에게 해당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각서에는 부부생활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될 시 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결혼한 B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였고 B씨는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부인 A씨에게 구타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외에도 B씨와 A씨는 함께 운영하던 수영장에 관한 채무로 인해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두 람은 결혼생활이 얼마 못 갈것을 예상하여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뒤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해당부부각서에는 B씨가 금융권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A씨는 이 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A씨의 반대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B씨는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면서 A씨와 함께 작성한 부부각서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협의로 이혼하지 못한 이상 해당 부부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치더라도 이는 작성시점에만 효력을 미치며 각서 작성 이후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과 B씨가 장기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일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심 재판부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부부각서 이혼위자료 소송은 부부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와 함께 부부각서의 효력이 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배우자 측에서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부 양방 중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이혼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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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에 의한 이혼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심이 심해질 경우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의부증과 의처증은 부부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결혼을 하여 30여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B씨는 A씨에게 불륜에 대한 의심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급기야 A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결과 이외에도 B씨는 A와 형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며 조카가 A씨의 아이일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조카와 함께 유전자 감정 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남편 A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B씨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느낀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해온 점과 아무런 증거 없이 남편 A씨의 불륜을 의심한 의부증 증세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1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분명하며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 주장하며 1심 재판결과에 항소 하였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와 함께 극심한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이혼 조건에서 더 불리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위자료상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위자료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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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사망했을때 이혼위자료청구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분께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로 승계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며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나 승계 여부에 관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은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 청구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위자료청구권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나 수계가 되지 않으며 소송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원고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종료된 판례가 있습니다.





수계신청인의 경우 망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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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어떻게?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








이 4가지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로 하여 이혼위자료를 정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받는 사람에 관한 과세

[증여세]

이혼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받게 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3항에 따르고 있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르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득에 대해 부과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이혼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법률적 상담은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문제에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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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이혼위자료 개념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대배우자가 위자료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위자료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전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판례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인정되고 있는 용어이며 비재산적인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의 저하, 혼인에 대한 기대감 상실, 장래의 물질적불안정, 자녀의 미래, 자녀와의 관계 등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단계에 이르러서 혼인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배상을 이혼위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그 상대배우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며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양측에 있고 그 양측의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지급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는 상대배우자의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지출상황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따라 위자료의 산정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이혼의사유 등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이혼위자료의 입증책임이 위자료 청구를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줄 수 있는 위자료산정 부분은 매우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혼과 이혼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식을 인지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위자료와 이혼소송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안양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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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정신적고통이나 육체적고통이 극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얼마로 산정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위자료액수는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대체적으로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하게 되면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직접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이혼 사건이라도 현저하게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고통의 정도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와 혼인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그리고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와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자료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이혼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액수 및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기간동안 부부공동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양육권문제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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