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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1 부부간의 별거 이혼위자료
  2. 2014.09.11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세금

부부간의 별거 이혼위자료

 

부부가 재판이혼을 할때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만약 부부간의 별거를 한다면 이 사유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별거 중 배우자가 동거를 원하는데 이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별거중 외도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생활이 파탄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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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세금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에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고통이란 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로인해 받은 충격, 불명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이혼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위자료 세금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지급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지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얻은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금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나 이혼위자료 세금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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