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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유책배우자' 태그의 글 목록

'이혼유책배우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2.11 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2. 2015.11.18 유책주의 예외적용
  3. 2015.10.16 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아내의 외도 사유가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과연 바람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남편A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 C씨는 B씨로부터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곧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으며 B씨에게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거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C씨는 가족여행 중에 B씨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그 영향은 가족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 A는 B씨를 배려하여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 남편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생일과 명절 때 B씨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씨가 반발하면서 다투게 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이혼 소송 청구 이후에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 D씨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을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D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바람핀 아내 B씨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 A씨가 시어머니 C씨와 아내 B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려 하거나 아내 B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의 외도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A씨의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 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한 바람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상항과 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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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예외적용




이혼은 부부 서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과실을 범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유책주의에 예외를 적용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아내 B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3년뒤에 B씨와 다시 재혼을 하였지만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A씨는 동거 녀와 해어진 후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와 동거 녀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출산직후 B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A씨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십 수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사이에 B씨와는 아들의 결혼식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1심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소송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에 있어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의칙을 고려해봐도 이혼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불허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주의는 결혼생활을 깨트린 상대방에게서 이혼을 제한하여 파탄에 책임이 없는 보호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현재 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될 시 이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혼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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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최근에 문의하신 분들 중 이혼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혼유책배우자가 낸 청구이혼을 받아들여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는 이혼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기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이 생겨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은 부부는 결혼생활이 온전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거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별거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위의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탕되어 재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로는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민법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혼을 비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크게 증가한 추세인데요.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어도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혼사건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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