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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2 국제결혼의 해소

국제결혼의 해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는 이혼 당사자인 서로간의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의 상황도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가 다른지, 혹은 절차부분의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으실텐데요.

 

부부 중 한쪽 일방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혼상황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중의 일방이 대한민국 상거소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엔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혼 안내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되고,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결정 사안에 대한 합의 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미 성립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혼내용은 대한민국의 민법적용을 받는 이상 국제결혼의 경우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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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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