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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5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2. 2014.12.04 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외도를 해도 간통죄 성립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B씨와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상태였으며, 간통 이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는 고소 권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 배우자가 B씨이며, 이혼 의사 표명에도 불과하고 이혼 의사 표출을 넘어서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내려졌으며, 남편 B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죄에 대해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와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았을 때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하여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 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을 경우 적어도 이혼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음을 명시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기 때문에 결국 A씨가 남편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간통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같이 부부 당사자간의 명백한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 일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분쟁 관련 간통죄 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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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협의이혼 상담위원과 자녀양육 안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강연을 열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혼의사의 협의,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을 배우자간에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를 원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협의이혼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한 의사로 이혼이 합의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성격문제, 가정불화, 금전문제 등은 묻지 않으며, 이런 이혼의사는 이혼신청시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하며,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의사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한쪽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의 형식적요건
민법으로 정해진 법률 통해 이루어진 혼인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아 송달 받은지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신고서 수리 이전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통해 이혼 의사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김명수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면 이혼법률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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