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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2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2. 2014.11.12 이혼재산분할 대상 부부일방재산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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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 부부일방재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재산분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와b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a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만 있다면 이렇게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위 사안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a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고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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