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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혼 시에 부부는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가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확보한 재산의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주로 위자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권 또한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한 기간 도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 등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상대방이 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그 재산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청산의 비율,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기간이나 혼인 중 생활 정도 그리고 유책성,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위자료의 유무, 피부양자의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남편이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남편이 가족의 주 수익원이었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감정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며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그 액수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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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빚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혼 시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이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등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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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친권자 ,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자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문제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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