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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5 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혼 시에 부부는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가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확보한 재산의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주로 위자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권 또한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한 기간 도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 등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상대방이 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그 재산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청산의 비율,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기간이나 혼인 중 생활 정도 그리고 유책성,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위자료의 유무, 피부양자의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남편이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남편이 가족의 주 수익원이었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감정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며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그 액수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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