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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소송'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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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9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부공동재산권
  2. 2015.10.15 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부공동재산권





부부공동재산권이란 부부 양측 어디에도 분명하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권은 이혼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단연 화두로 떠오르게 되며 부부 양측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권에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빚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천에 위치한 아파트와 학원차량 그리고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은 A씨가 소유하게 되며 그 대신 남편 B씨는 여주에 위치한 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재산 액 및 채무분담 등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지자 두 사람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된 1,2심 재판부는 총 1억7,500만원을 A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증가한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A씨가 남편 B씨에 비하여 이러한 재산을 초과 보유했다 보고 남편 B씨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 2심 재판부에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A씨가 그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B씨의 손을 들어준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 보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가사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개인의 채무로 청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채무였다면 이는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시설비용 등 1억 7500만원 상당을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부공동재산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양 측이 차용한 차용금 역시 부부공동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권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공동재산권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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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혼 시에 부부는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가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확보한 재산의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주로 위자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권 또한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한 기간 도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 등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상대방이 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그 재산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청산의 비율,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기간이나 혼인 중 생활 정도 그리고 유책성,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위자료의 유무, 피부양자의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남편이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남편이 가족의 주 수익원이었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감정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며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그 액수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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