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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과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한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수급자는 모두 15043명인데요성별로는 여자가 13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자는 1745명입니다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늘어 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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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유책사유

 

 

이혼은 부부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후 이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2012 A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 7월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아내 A씨에게 있다면서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A씨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2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내 A씨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B씨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일방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법률은 일반인 분들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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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 이혼 재판관할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혼 재판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를 통해 가사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부부는 한국에서 1년 간을 거주하다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곳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아내 A씨는 2000년 남편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는데요.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A씨와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7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대한민국은 이혼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점과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사람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 상태에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A씨의 외국인남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내 A씨가 미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한국인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외국인 남편은 자신은 미국인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을 주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소송 재판관할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가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상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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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두고 벌어진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93년 남편 Z씨와 아내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A씨는 혼인 초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고 남편 Z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2006년 퇴직을 하고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남편 Z씨가 매월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도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 재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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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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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재혼 가정을 형성하면, 전처 또는 전남편,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재혼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상담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피고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1 B씨가 자신의 전남편인 C씨와 함께 보름 정도 기간을 캐나다로 유학 간 전남편 사이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고, 보름 후 귀국하면서 이 일이 전처 자식들과 수 억 원 대의 재산 분쟁으로 번졌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대법원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는데요. 상고심 진행 중 원고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A씨의 전처소생의 자식 5명이 낸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고, 이혼소송 진행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이혼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을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안양가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혼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안양가사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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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예퇴직금을 부부간의 불화로 재판상 이혼 시 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지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결혼 생활 후 일방의 배우자가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 이혼 소송 중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그 법률적 근거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잦았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 약 3억원을 분할대상으로 보았고 A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명예퇴직금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보상이므로 A씨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라면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되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지출의 보장성격이 강하지만,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명예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혼 후 28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B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기여했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신청했고, 재산분할대상으로 B씨의 명예퇴직금까지 포함되자, B씨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금 전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부부공동재산인 약 3억원에서 1 5000만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일방의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온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시거나,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이혼소송 안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가사분쟁,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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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연금 직접 수령해

공단 대상 소송 첫 승소 이뤄져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위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엔 연금 또한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변호사는 연금을 분할하기로 한 이혼배우자는 연금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연금에 대한 이행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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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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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시기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대상으로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아닌 그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딸 둘을 둔 B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두 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일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잤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 같은 다툼이 계속 되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5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이혼 소송 청구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남편 B씨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연 5%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지만 재판분할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재판부는 재산분할 3억 7800만원과 이혼성립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로 금원을 지급하며 그 다음날부터 금액을 모두 청산하는 날 까지는 연 20%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앞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와 더불어 내려진 재산분할 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종료 시점부터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에 있어 가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재판부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혼 후 재산분할은 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의 종료가 확실시 된 시점이라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 파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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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분쟁 빚 분담 어쩌지?





이혼 시 분할해야 할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외에도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와 같은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 또한 부부 양측에 책임 비율을 고려해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혼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C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A씨와 C씨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기도 하였지만 결혼생활 자체는 그리 순탄치 못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C씨는 결혼생활 동안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선 장모님으로 인해 자신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를 찾아가 A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C씨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며 사용한 비용으로 인해 A씨가 지게 된 채무를 C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C씨가 빚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 원인은 소극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의 경우 그 부담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따라서 A씨가 지게 된 채무의 경우 온전히 모든 금액이 C씨와 의 혼인생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서 C씨에게 A씨의 빛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한편 C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부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이혼재산분할분쟁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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