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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부공동재산권





부부공동재산권이란 부부 양측 어디에도 분명하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권은 이혼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단연 화두로 떠오르게 되며 부부 양측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권에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빚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천에 위치한 아파트와 학원차량 그리고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은 A씨가 소유하게 되며 그 대신 남편 B씨는 여주에 위치한 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재산 액 및 채무분담 등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지자 두 사람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된 1,2심 재판부는 총 1억7,500만원을 A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증가한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A씨가 남편 B씨에 비하여 이러한 재산을 초과 보유했다 보고 남편 B씨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 2심 재판부에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A씨가 그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B씨의 손을 들어준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 보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가사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개인의 채무로 청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채무였다면 이는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시설비용 등 1억 7500만원 상당을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부공동재산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양 측이 차용한 차용금 역시 부부공동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권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공동재산권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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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각서의 효력





아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기여도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에 부부 양측이 합의한 이혼 위자료 각서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부인 B씨는 결혼을 한 부부 사이로 지난 B씨가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를 가지다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C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또다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하였고 이 사실을 남편A씨에게 들키자 다시금 C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남편에게 줬는데요.





B씨가 작성한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외에도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이후 또다시 C씨와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사실을 인정해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A씨에게 양도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A씨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C씨와의 불륜관계가 지속될 경우 A씨로부터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각서가 작성된 지 한달 여 뒤 B씨는 A씨에게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번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내연남을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각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사람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작성한 각서에 따른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각서는 협의이혼 시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로부터 약속 받은 위자료금액보다 적은 4000만원 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재로 하지 않고 이혼 각서를 작성 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각서를 제작할 때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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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한쪽만이 경제생활을 했더라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최근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외에 공무원 퇴직 연금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따라 퇴직연금이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결혼한지 31년된 맞벌이 부부로 이혼을 하면서 A씨의 공무원 퇴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인의 몫을 50%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부인이 의류 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 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나눠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부부의 혼인생활 26년중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치가 큰 재산들은 대부분 남편의 재산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도 일반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 의 분할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 전직 교사부부인 C씨와 D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C씨의 음주 운전 등이 원인이 되어 당연 퇴직 처리되어 연금엑이 줄어든 것은 남편 C씨만의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과 연금은 관계없다고 보고 일반재산과는 다른 분할 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각자에게 정해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례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에 대한 기준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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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지식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혼 시에 부부는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가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협의했는데 협의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확보한 재산의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주로 위자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권 또한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한 기간 도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 등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상대방이 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그 재산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보면 청산의 비율,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기간이나 혼인 중 생활 정도 그리고 유책성,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위자료의 유무, 피부양자의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남편으로 남편이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남편이 가족의 주 수익원이었다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감정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며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그 액수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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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M방송사의 앵커 김씨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펴 강씨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결혼 후에 강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식까지 낳은 것과 남편 강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남편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오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두 아이의 양육권 또한 김씨에게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한 과거를 속였으면서도 김씨와 혼인하고 뻔뻔하게 혼인기간 중에 외도룰 일삼았으며 상해까지 가했던 점 그리고 이후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도 또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남편 강씨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관계를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다고 봤습니다.

 

 

 

 

 

 

또한 인내하던 김씨로 하여금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마저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며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그리고 이 외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오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의 순재산은 김씨가 27억원이며 강씨는 4억 원 정도로 합산하게 되면 총 3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은 이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김씨에게 45%, 강씨에게 55%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본인 소유의 재산 중에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을 해야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결혼생활의 기간동안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로 상대배우자의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과 이혼재산분할은 이와 반대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무릇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있어서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고 이혼재산분할의 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이혼의 유책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결혼생활 중 이룩했던 재산에 대한 내 몫을 나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혼의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미리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의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크게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떄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과 같은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내려졌던 M사의 앵커 김씨의 판례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소송분쟁의 이혼재산분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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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 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사람은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거나 아내가 종종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많았던 이 부부는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평소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씨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칠천여만원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습니다. 빚을 전부 갚은 후 남편으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여긴 전 씨는 김 씨의 급여 수준을 오해하거나 급여의 일부분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후에 금전적 손해에 몰두하게 되어 대화 도중에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싸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전 씨와 갈라서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전 씨는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춰보게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격과 경제관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 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판례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 씨가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씨가 전 씨에게 청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남편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협력으로 모으게 된 재산이 단 한달을 살아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책임과 잘잘못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으로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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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앞으로 되어잇는가 상관이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은닉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전에 배우자가의 재산, 예를들어 부동산이나 월급, 전세보증금,주식,분양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경우에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 채무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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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채무 법정이율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도 참조해 재산분할을 하게됩니다.

 

 

 

 

이밖에도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고 이혼 후 2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는 그의 처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봅시다.

 

 

 

 

그런데 b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경우 b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b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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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 부부일방재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재산분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와b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a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만 있다면 이렇게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위 사안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a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고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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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

 

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문제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지급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어찌 나누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만 받은 뒤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07년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엔 1년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이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라는 견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책임있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상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보통 위자료의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는 경우엔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서로 힘을 모아 가지게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뿐 아니라 내조등에 의한 간접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이혼당시에는 구체적이나, 확정적인 권리로 발생하지 않았던 재산적가치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퇴직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시에 자녀 문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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