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판' 태그의 글 목록

'이혼재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29 국제결혼 이혼 재판은?

국제결혼 이혼 재판은?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가정이 낮 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홀로 찾아와 그 문화에 익숙해 지면서 동시에 결혼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 청구는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A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 B씨와 함께 스페인에서 생활하였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 후 자녀를 출산하게 된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한 뒤 스페인으로 돌아갔으나 A씨는 남편B씨가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B씨와의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남편 B씨도 스페인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혼인을 하였고 A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에는 B씨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부부가 스페인에서 혼인생활에 대한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스페인 법원이 부부에 대한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B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봐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이번 이혼 소송의 재판관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두 사람은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맞춰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 대상자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된 변호사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