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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제도 바람핀 남편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책주의 이혼제도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15년 동안 2번씩이나 낸 이혼청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a씨와 b씨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인 b씨는 바람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1992 a씨가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연관계의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1999년부터는 바람핀 남편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1년말 a씨는 오히려 “b씨가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유책주의 이혼제도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처럼 바람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 없이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인 b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 a씨는 15년 전과 같은 이혼사유를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15년 전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a씨는 부인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거스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두 번씩이 나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바람핀 남편에게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깨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번 판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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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부부 간의 혼인파탄의 이르렀을 경우 부부 양측 누구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혼인파탄 주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에서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혼인에 대한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관계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여겨질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의사 집안 딸인 아내 B씨를 만나 부부에 연을 맺어 슬하에 3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잦은 다툼이 많았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 3년 만에 재결합을 하여 부부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잦았고 이에 A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A씨는 두 명의 여성과 2년여씩 동거하였고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난 뒤에는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식을 낳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B씨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요.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B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과거의 판결과는 달리 A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25년간 두 사람은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남편 A씨가 가지고 있던 혼인파탄의 책임도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약화됐으며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과 아내 B씨 또한 A씨 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의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 이혼제도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지는 일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유책주의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소송에 앞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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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B상대로 이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가 늘어가거나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청구 소송에 관하여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이혼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양측 의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유책주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약 55%와 전문가의 약 79%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의 제한적 수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강제될 수 없으며, 무책배우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도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성숙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선택 하더라도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 유책주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책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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