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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9 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2. 2015.01.06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서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또는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이혼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이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그리고 이 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서 진술을 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를 해서 재판이혼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만약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일, 만약 후의 기일에도 이혼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혼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합의 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며 변호사와 함꼐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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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그리고 위의 두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혼에 앞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급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진술을 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 즉,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의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나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인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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