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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준비'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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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4 이혼준비 이렇게, 재판이혼 절차
  2. 2014.06.18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이혼준비 이렇게,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하기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혼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조정은 소송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정의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간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서 진행하게 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의 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신청이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의 한 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소송을 이행되게 됩니다.

 

 

 

 

 

 

또 다른 재판이혼의 방법인 소송이혼이란 아래의 경우일 때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소송이혼 가능한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 한 쪽이나 양 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는 경우

 

4.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

 

5.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대해서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로 이의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종류와 소송이 가능한 경우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이 외에도 재판이혼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준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준비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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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사랑이라는 것에는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한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하는 부부의 경우엔 더욱 그러할텐데요. 만약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했거나 한쪽 일방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절차와 준비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상담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기관이나  변호사등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다른 시점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상담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명시한 기관이나 변호사들과 상담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를 통해 부부갈등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하시게 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나 이혼 후 문제등에 대해서 조언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읕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만약 두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를 통한 협의이혼은 재산이나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의 사안들을 법정의 개입없이 둘만의 합의만으로 결정해야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다투게 되는 재판을 통한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소송, 즉 재판상이혼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생활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된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근거는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증거에 기초합니다. 만약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대요. 따라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의 조치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시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만약 부부 공동으로 된 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일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임의적인 재산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배우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의 안전보전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 혹은 보전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관련 처분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권등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결정을 해야만 하거나, 이미 결정하신 상황이라면 상기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없고,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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