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청구' 태그의 글 목록

이혼청구소송 유책배우자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 B씨를 괴롭혔습니다. 끝내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자 B씨는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 A씨가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됐는데요. B씨는 남편 A씨가 수감된 사이에 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 가량의 빚을 남기기도 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 원인이 남편 A씨에게 있지만, B씨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그 후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청구소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 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의 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파탄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변호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산가사분쟁 이중결혼 소송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명의 배우자를 두게 되는 이중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혼인 관계 도중 다른 이성과 교류를 하게 될 경우 내연녀 혹은 내연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우중으로 결혼생활을 해온 한 남성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교제하고 있던 중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귀었으며 A씨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여 만에 A씨 모르게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요.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출장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 끝에 B씨와 C씨 사이에는 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무심코 보다가 B씨가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른 여자와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B씨는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후 B씨는 집을 나가 A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레 A씨와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B씨와 함께 C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이중결혼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며 그 책임은 피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동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씨가 감수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혼 당시 원고에게는 특별한 자산이 없어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재산의 경우 대출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B씨는 A씨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중결혼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중결혼의 경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이같이 드문 사례에 대한 재판을 의뢰할 경우 재대로 된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분쟁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재판상이혼과 관련을 해서 유책주의라는 단어와 파탄주의라는 두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파탄이 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탄주의에 따르자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일정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상대방도 그 소송에 대응을 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 중 일방의 이혼청구만을 기각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쌍방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상대방은 이 이혼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달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후사정의 비추어 볼때에 그 상대방이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유책배우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된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청구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위의 세가지 사례처럼 예외적인 이유로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