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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5 안산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산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인이 파탄 났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와 예외사유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보면 그 와중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소개해드리는 위 사건의 부부인 의사 A씨와 선배의 소개로 만난 B씨는 결혼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B씨는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이 A씨에게 들통이 나고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 둘의 결혼생활은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별거 중에도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결국 몇 년 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A씨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가 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봤을 때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지지했는데요.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볼 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 놓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봤을 때 최근 2~3년 사이에 유책배우자들의 이혼청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혼사건에서 앞으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소송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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