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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청구소송' 태그의 글 목록

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이혼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양육문제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상대 배우자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예수교장로회 교회를 함께 다니던 ㄱ씨와 ㄴ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가 종교활동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사업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부인 ㄱ씨가 믿는 성경과 자신이 믿는 성서를 비교해서 보자며 논쟁을 유도했고, 부인 ㄱ씨가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ㄱ씨가 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러 가자 이를 막았는데요. 부부갈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15살의 아들이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자 ㄱ씨는 결국 종교갈등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종교를 강요한 남편으로 인해 종교갈등이혼을 청구하게 된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교회참석을 힘으로 막고 자식들 면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종교갈등이혼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종교생활이 지나치고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강요 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종교갈등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간의 종교 갈등이 생기셨거나, 이 외의 분쟁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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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예외적인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장기간의 세월 동안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2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로 옮겨 생활을 하다가 남편 ㄱ씨가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인 ㄴ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ㄴ씨와 자녀들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정들도 따져봐 이혼할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ㄱ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부인 ㄴ씨도 ㄱ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남편 ㄱ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항으로 ㄴ씨가 시댁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점, 남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ㄴ씨가 사업체를 정리하자 ㄱ씨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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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유책배우자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 B씨를 괴롭혔습니다. 끝내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자 B씨는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 A씨가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됐는데요. B씨는 남편 A씨가 수감된 사이에 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 가량의 빚을 남기기도 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 원인이 남편 A씨에게 있지만, B씨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그 후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청구소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 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의 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파탄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변호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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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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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대출 이혼많아

 


 

배우자의 공동 재산을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혼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을 하나 둔 한 부부는 아내 B씨가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요. 한 달 뒤에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며칠 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남편 A씨의 명의로 1000만원을 남편몰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대출에 관련하여 따져 물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몰래대출을 한 아내인 B씨를 상대로 A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남편인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몰래대출을 하며 명의 도용과 사기 범행,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녀를 아내 B씨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편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수입 과 재산 현황 등을 살펴보고, A씨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C씨와 D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3명 낳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D씨가 폭언과 폭력, 종교적 갈등 등으로 대화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D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청구 기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C씨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가출을 하며 남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된 남편 거주지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 남편몰래대출을 받은 점D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몰래대출 받고 이혼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된 배우자들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몰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이혼 분쟁 및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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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9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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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이혼 법적분쟁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아내 몰래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이혼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를 만나 재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A씨는 중국인 아내 B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는 문제로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 없이 B씨에게 훔쳤다고 의심하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씩 생활비용도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 A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취하해줬는데요. 그러나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이 공시송달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항소권을 얻어 남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하고 함께 살자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이혼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폭언과 폭행한 것과 거짓말을 통해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한 것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아내를 설득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낸 뒤 이혼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에게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셨다면, 항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 분쟁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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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이혼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끼리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의 낙태요구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이듬해 첫딸을 출산한 후 2년뒤 2째딸을 낳았는데요. 이후에 한차례 더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성별 검사결과 딸로 밝혀졌습니다.





성별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외에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자녀양육문제아 생활비 지출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체적으로 A씨가 순응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결혼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혼 재판에서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남편이 A씨의 가출 이후에 관계회복을 바라면서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시아버지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에 분가를 허락하며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관계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에 회복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부 이외에 제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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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인이 파탄 났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와 예외사유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보면 그 와중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소개해드리는 위 사건의 부부인 의사 A씨와 선배의 소개로 만난 B씨는 결혼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B씨는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이 A씨에게 들통이 나고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 둘의 결혼생활은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별거 중에도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결국 몇 년 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A씨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가 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봤을 때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지지했는데요.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볼 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 놓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봤을 때 최근 2~3년 사이에 유책배우자들의 이혼청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혼사건에서 앞으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소송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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