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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취소' 태그의 글 목록

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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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이나 사기 이혼취소소송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이혼취소라고 합니다. 이혼 취소의 방법은 언제나 재판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성실상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며,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838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혼취소소송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이며, 이경우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 3자인 경우에는 그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지금까지 강박이나 사기로인한 이혼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기간은 같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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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치 않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전에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결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가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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