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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0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취하해도 손해배상 책임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취하해도 손해배상 책임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하여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은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로 줄곧 지내오다가 2013년부터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C씨는 사실은 상호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내연남이 자신을 강간하고서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C씨는 무고혐의로서 징역 8월 선고를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C씨의 남편인 A씨는 특별한 갈등이 없이 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에 C씨의 법정구속의 사실을 알고나서야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갑자기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이혼을 구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며 내연남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 아들이 어머니 C씨가 무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최근 A씨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관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게 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부인을 용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피고가 늦게나마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무고로 인해 상당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천 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이혼에 관한 정신적인 피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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