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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1 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2. 2014.11.26 이혼판결확정 이혼신고안하면

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배우자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상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였고, 시어머니가 부산의 한 구청에 이혼 기록을 신청하자 구청은 미국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상속 문제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산법원에 구청이 직권으로 기록한 이혼은 무효라며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소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소송 당시 원고의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현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정당하다고 본 미국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민사소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1항부터 4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제4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지금까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양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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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확정 이혼신고안하면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경우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

협의이혼의경우 이혼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사람이 신고의무자 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이혼신고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혼판결확정 후 기간내에 이혼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남편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호적정리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안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판결확정 후 이혼신고안하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신고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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