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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4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및 직접지급명령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및 직접지급명령

 

상대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해야

 

  이혼을 하면 그냥 끝이 아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 쪽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양육은 부모로서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상대방)가 고정적 소득을 받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2009. 5. 8. 가사소송법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된다.

 

 

 

 

기왕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

  이와는 다르게 직장이 없거나 하는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일괄해서 기왕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결정).

 

 

 

 

  그러나 주의할 것은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판결).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겨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문제로 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양육비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특히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육 책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 등 지출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도입됐다. 거주지,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했다(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권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가정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부모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껀전한 자녀양육환경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양육환경에 경제적인 조건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는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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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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