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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성이 김OO라고 하면 자녀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OO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본으로 바꾸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a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말대로 a가 재혼을 한다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할까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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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별거 이혼위자료

 

부부가 재판이혼을 할때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만약 부부간의 별거를 한다면 이 사유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별거 중 배우자가 동거를 원하는데 이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별거중 외도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생활이 파탄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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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해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정말 화도 나고 가슴이 아플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저질러 이혼소송을 하려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어차피 상간자에게도 미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고소일을 기준으로 6월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정상참작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부인이나 상대 남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출석하여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통죄고소를 하려는데 간통을 언데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해서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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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 부부일방재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재산분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와b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a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만 있다면 이렇게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위 사안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a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고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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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손해배상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즉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는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성격차이로 살수없다고 하면서 b가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a가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다면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a와 b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
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b가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a가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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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4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혼한지 약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결혼전후에 와이프의 성격차이로 인해서
    잣은 싸움을 하였고,수시로 짜증내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불편하여 또 한차례 싸우는도중에 이제 그만살자고 얘기를 꺼내버렸습ㄴ다.
    결혼준비때 집,예식장(호텔에서하고싶다고여자가말함),드레스,메이컵및기타 미용,집에 살림살이 95프로이상,신혼여행비용을 남자인 제가 다 부담하였고
    결혼전 살던 월세 방을 빼면서 받은 보증금중 1000만원을 와이프에게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줬습니다.현재 생활비 월 400만원을 매주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 개인카드 300만원한도 중 매월 100가량 사용하고 제가 따로 결제 합니다.결혼식전날 장인께서 예식장비용에 보태라며 1000만원 주신것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남자가 이혼을 하자고 했은때
    1. 여자쪽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장인은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책임질것이냐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질부분이 있는지요
    3. 반대로 제가 여자쪽에 결혼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4.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제가 와이프에게 나가라고 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
    참고로
    1.미혼인신고 상태입니다
    2.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제명의 전세이며 전세대출 제가 받았고 대출금외 비용 제가 부담하였습ㄴ다. 대출이자 생횔비가 아닌 제가 따로 결제합니다.
    3. 결혼시 여자쪽에서 받은것은 식장비 1000만원(약1750나옴), 김치냉장고 최근 1개월전에 구입해준것.금5돈 반지하나, 여자 다이아몬드반지는 제가사줌.
    4. 현재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6개월간 별도로 모아진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7. 와이프에게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때 소리지르거나 집기를 던져 파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댓글또는 issuelee0156@gmail.com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문드립니다 2016.09.2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드립니다

    올해1월에결혼식을올렸습니다
    아이는없습니다
    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였고
    9개월정도결혼생활을끝으로
    어제
    양가합의하에서로
    정리를했는데
    신부측아버님이
    혼인신고를하지않았어도
    법률사무소가서
    합의이혼서를작성하라고
    하라는데
    법적으로부부도아닌상태에서
    그렇게진행하는게맞는건지
    궁굼합니다

    확인번호1234

이혼 과거 양육비청구 기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다면 앞으로의 양육비청구와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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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구두를 신은 발로 찬뒤 거액의 위자료까지 요구한 아내a가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a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와 결혼하면서 집값은 물론 차값, b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었는데 b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햇으며,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망치와 발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는 b의 외도사실을 알고난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만큼 자해를 하고 꿰마라고 요구를 하고 신발과 망치로 b의 성기를 때리는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라면서 약정금 합의 당시 b는 a로부터 자해요구를 받았고 성기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어려운상태였던것으로 보는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 혼인기간

5.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혼변호사와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 소송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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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경우의 협의이혼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송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소송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하게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되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면,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을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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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있지만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제 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와B는 혼인한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때, B의 각종범죄행위가 있었던때로부터 2년이란 기간이 훨씬 경과하였다면 이혼청구권이 주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A가 B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A의 이혼소송은 B가 혼인 이후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A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이혼청구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시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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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권 상계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가 바람을 피워 받기로한 위자료와 전처에게 줘야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했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B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의 C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C의 B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A보다 책임이 큰 B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정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정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된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상이혼을 할때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혼상담을 위해 김명수변호사에게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이혼이 끝이 아니라 이혼 후 생활적인 면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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