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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같은 재산문제도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있을시 자녀문제도 해결을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문제외에 자녀문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이혼시에도 협의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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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재산 사전처분,보전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과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권리자의 신청에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는데요. 사전처분과는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되는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압류의 유형에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는데요.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재산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처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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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통죄 이혼 상간자 위자료

 

 

만약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또,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의 남편 B가 퇴근을 하고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B와 상간녀 C는 바람을 피고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상간녀 C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며, 범인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미행을 한뒤 몰래 그곳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주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통죄관련으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들을 마련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과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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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

 

 

이혼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합의해서 친권자지정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하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잇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상실이 됩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이면 이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시 친권자지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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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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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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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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