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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3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의 전망” 김명수 경기안양 이혼 변호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의 전망”

김명수 경기안양 이혼 변호사

 

 

 

 

최근 62년만에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게 되면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재심청구의 자격을 얻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금일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형사보상을 청구 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했던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액 이상 그리고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이 된 금액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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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3-02 17:4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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