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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30 친권행사자, 안산친권변호사

친권행사자, 안산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친권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안산친권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친권 행사 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재판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받았으나 김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김씨가 아이를 데려올 경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산친권변호사, 인도 이행의무를 거절할 경우?

 

인도 이행의무를 거절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 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이 후 약 30일이 지날 때 유아 인도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가정 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 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 했을 경우에는 집행 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으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 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상 안산친권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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