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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2 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2. 2016.06.24 인지청구 친자확인 인정을

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외국 여성과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뒤 나몰라라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인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2000 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B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A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국내에서 꾸린 가정이 파탄 될 것을 우려해 A씨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인지청구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추정하고, B씨는 그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신의 친생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했다며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사실에 미뤄보면,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고 B씨가 A씨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씨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친자확인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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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친자확인 인정을

 

 

미리 정자 또는 난자를 빼서 냉동 보관한 뒤 필요한 경우 시험관시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 채취해 놓은 정자로 남편이 사망 후 시험관시술로 임신하게 됐다면 태어날 아이가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탄생의 기쁨도 잠시 남편 B씨가 위암에 걸렸는데요. B씨는 투병 중에도 돌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B씨는 2012년 말과 2013년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액을 채취한 뒤 냉동 보관했고, 두 번째 시험관아기 시술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3 12월 사망했습니다.

 


이후 부인 A씨는 B씨가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보관 되어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A씨가 아이의 친부를 남편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남편 사망 이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공단의 도움으로 친자확인을 받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사망하기 전 냉동보관 해둔 정자로 B씨가 사망 뒤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아 둘째 아들을 출산한 A씨가 아들 C군이 남편 A씨의 친자확인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정법원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친자확인을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혼인관계가 입증되었고, A씨가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하여 시험관아기 시술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B씨의 친 아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이 숨진 후 냉동보관 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낳았다면 친자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관시술로 아이를 낳아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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