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태그의 글 목록

'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11 안양변호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안양변호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임차인 C씨는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수도에 야간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기간 중에 누수에 대한 수리비의 관련분쟁이 발생한적이 있는데요.

 

앞서 안양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이러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가 최근 몇년 동안 전월세전환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접수 건수가 2년 사이에 9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세, 월세 계약에 쓰이고 있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통일된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후 분쟁이 발생할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안양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서식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도 표준계약서를 비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사용을 해야 함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 후의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의 보호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고 계약서 분량의 축소 그리고 전자서식의 제공 등 인데요. 이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에는 원인규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 합의를 하면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유무와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계약서 3장 분량에서 2장으로 간소화시키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의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하기 때문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접수 건수가 늘어가는 임대주택 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어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